공소 시효 폐지 :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공소 시효 폐지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폐지해야17 iul 2025 공소시효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처벌이 불가능하다 이춘재 공소시효 폐지 특별법 처벌 정부는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애고 살인 등 경남도민신문27 iul 2025 박대출 의원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시효도 두 배로 늘리는 등 반인륜적 반사회적